[탄핵 이코노미] 뿔난 의사들, 실손보험 개혁 '외면'…업계 "불확실성 난제"

[탄핵 이코노미] 뿔난 의사들, 실손보험 개혁 '외면'…업계 "불확실성 난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석판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탄핵 정국 파장이 이어지면서 보험 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도 제동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대거 이탈하며 관련 개혁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됐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공청회는 연기됐다. 논의 대상이던 실손보험 개혁 안건도 표류 중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하려했던 의개특위 2차 개혁안 발표 역시 무기한 순연됐다. 보험 업계는 개혁안에 기대감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내년 중에는 구체적 시행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 16일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개혁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로 꼽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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