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유발 확인...건보 재정 '휘청' 2025.05.17. 오전 04:58.
[앵커] 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추가 진료로 이어져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청구, 지급된 전수 자료를 2년 반 동안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이 유발한 의료 과잉이용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외래 진료일수가 최소 연간 2.3일, 입원 일수는 1.5일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최소 12조 9천억 원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3조 8천억 원은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됐습니다. 2022년 전체 건강보험 지출 규모 86조 원의 4.4%~12%에 해당해 건보재정에 큰 부담인 셈입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대상인 비급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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