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내년 적자로 돌아서는데…李·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남정민 기자 입력2025.05.14 18:27 수정2025.05.15 01:54 지면A6 2025 대선 공약 검증 (2) 재정 건전성 외면한 간병비 지원책 간병비 지원에 최소 年 15조원 필요 공약 실현땐 건보 적자 악화 불보듯 '보험료 수지'는 작년에 이미 -10조원 장기입원 등 과잉의료 부추길 우려 "재정 갉아먹는 행위수가제 손봐야"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간병비 급여화’만 약속하는 건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 간병비 연 15兆 필요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환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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