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의 窓] 대선에 엇갈릴 보험산업의 미래

[이창희의 窓] 대선에 엇갈릴 보험산업의 미래 이창희 상임논설위원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 복지·금융의 패러다임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이다. 특히 보험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구조적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각 대선후보의 공약 속에 숨어 있는 보험정책의 기조와 그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시장친화적 접근을 나타내고 있다.

유력 예비후보들인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등은 ‘선택과 효율’ 중심의 정책을 강조한다. 예컨대 홍 예비후보는 노인 실버타운 보험 상품 민관협력 유도하고자 고령자 대상 복합 금융·보험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민간 간병보험 및 치매 보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모델 및 맞춤형 보험 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실손보험 손해율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로 비급여 통제보다는 상품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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