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적용 분쟁 원및 및 해결 방안 소혜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절도해 운행하다 사고를 낸다면, 부모는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특히 자녀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때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분쟁조정 사례인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므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원문링크 :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적용 분쟁 원및 및 해결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