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원마련 위해 목적세 신설해야…후세대 부담 완화" 송고시간2024-09-19 11:33 오진송 기자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국회 인구전환포럼서 발표 "뉴질랜드, 급여 급증 예상에 국부펀드 조성…목적세는 미래세대 위한 펀드"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기금 고갈로 향후 부족해질 국민연금의 급여 재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전환포럼 제1회 세미나에서 "급속히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낸 것(보험료) + 적정수익 = 받는 것(연금)'과 '상당 규모의 적립금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5%(소득대체율 44% 시 소득대체율 16.5%)로 상향해야 하는데, 여건상 이 수준으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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