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와 금융당국 실손보험 개편안 속도 엇박자, 왜? 기자명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4.16 12:01 수정 2025.04.16 13:29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보험안 발표...이르면 올해말 상품 출시 예고 실손보험 핵심인 관리급여 지정 미루는 건보당국, 눈치 싸움 중?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의 모습을 공개하고, 이르면 올해 말까지 5세대 보험 상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핵심인 관리급여 항목의 발표는 미뤄지고 있어, 건강보험이 금융당국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리급여 항목이 지정될 경우 의료현장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건보당국도 관리급여 선정과 발표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실손보험 개편안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관리급여만은 반드시 막아낸다는 입장 이어서, 이를 둘러싼 건보당국과 의료계, 금융당국 간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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