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없다"…실효성 논란 확산


"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없다"…실효성 논란 확산

"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없다"…실효성 논란 확산 [금융포커스]1·2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없던 일로 자발적 재매입 제시…실손개편 자체무력해질 가능성 “1·2세대 전환없이 구조개혁 불가…강한 유인책 필요” 등록 2025-03-24 오후 6:29:12 수정 2025-03-24 오후 6:48:18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편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한 1·2세대 실손보험의 강제 전환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전환이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면서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편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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