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부정수급 차단'으로 '車보험료 3% 인하 효과' 가능할까

보험개혁] '부정수급 차단'으로 '車보험료 3% 인하 효과' 가능할까 신민호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5.03.19 09:30 보험료 인하·물가상승 등 실질 인하 여력 제한적 "올해 보험료 인하 확정···내년 위한 포석" 관측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의 부정수급을 막는 것으로 연간 3%의 자동차 보험료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손보업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손해액이 낮아질 여지가 크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보험료 인하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해 보험료 인하가 사실상 확정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보험료 인하를 위한 발 빠른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통해 "사고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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