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영양주사 등…관리급여로 전환 강현우 기자 입력2025.03.17 17:37 수정2025.03.18 01:51 지면A4 정부, 개편방안 20일 발표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 방침 정부가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넣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모두 최고 9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8차 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한 뒤 20일 2차 방안을 공개한다. 2차 방안 공개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담은 1차 방안 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초 작년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2차 방안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의사 단체들이 의개특위에서 탈퇴해 논의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올 초 각각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복지부), 실손보험 개혁방안(금융위) 초안을 발표했다.
의료계...
원문링크 : 도수·영양주사 등…관리급여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