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0%로…갈아타기 유도 인센티브가 관건 입력2025-01-07 17:44:05수정 2025.01.07 17:44:05 신중섭 기자 9일 '5세대 실손' 초안 공개 정부 ‘계약 재매입’ 방식 검토 viewer 이미지투데이 도수치료 등 과잉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이 곧 공개된다. 과잉 진료가 집중되고 있는 1·2세대 가입자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 전환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실손보험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정부가 발표할 개혁 방안에는 1~4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비중증 보장을 대폭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과 1·2세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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