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날뛰는 보험사기…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기자수첩] 날뛰는 보험사기…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도수화 기자 배포일 2025-02-23 13:05 수정일 2025-02-23 16:37 발행일 2025-02-24 19면 도수화 금융증권부 기자 보험업계가 해마다 외치는 목표는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사기 근절’이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가담 전력이 있는 자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현직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방안의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험사기 대응을 선정했고, 보험개발원은 영상분석을 통해 고의사고 의심 건을 추출해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민영 보험사기 규모는 5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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