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만해도 처벌한다더니…음주운전 방조죄, 실제로 얼마나 잡았나 [도통 모르겠으면]

동승만해도 처벌한다더니…음주운전 방조죄, 실제로 얼마나 잡았나 [도통 모르겠으면] 지난해 연말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관한 내부 징계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최소 징계수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징계수위를 전반적으로 1단계씩 상향했는데요.

음주운전을 직접 한 경우는 물론 이에 관련된 행위들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꾼 점이 인상적입니다. 술자리에 자동차를 갖고 참석한 뒤에 음주운전 한 경우는 사실상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내부 징계규정을 바꾼 것처럼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CG)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승자가 있는 교통사고 비율·재범 통계와 음주운전 비율·재범 통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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