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안 현실화 미지수…보험사들 불똥 튈까 ‘조마조마’ 양선우 기자 Edited by이재영 부장 입력 2025.01.22 07:00 정부, 실손보험 개편안 내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의료계 “재벌 보험사 배 불리기” 보험사들 ‘공공의 적’될까 조마조마 (그래픽=윤수민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아직 초안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현실화 여부도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개편이 자칫 ‘보험사 배 불리기’로 비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이미 지난해 회계기준 변경으로 순이익이 급증하며 보험료 인하ㆍ주주환원 확대 등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한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놨다. 과도한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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