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개혁안, 한살 차이로 150만원 더 부담”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 간 차등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세대간 차등 인상 방안은 내년에 50대인 가입자의 경우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정부는 젊은 층일수록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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