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IT] 실손보험 개혁, 소비자는 무슨 죄?

[줌인IT] 실손보험 개혁, 소비자는 무슨 죄? 보험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다.

소비자는 보험사가 미래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보험료를 낸다. 보험사의 십수년짜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상호 간 맺은 약속을 믿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와 약속했던 계약이 정부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목도했다. 실손보험 얘기다.

정부는 현재 실손보험 구조가 과잉진료, 의료쇼핑을 부추긴다고 본다. 관대한 비급여 보장 범위가 필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이른바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몰리게 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본임부담률을 최대 95%로 늘리고, 손해율이 큰 옛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최근 나온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맞물린 과제인 만큼 이 기회에 제대로 뜯어 고치겠다며 팔을 걷어 붙였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 구(舊)...

원문링크 : [줌인IT] 실손보험 개혁, 소비자는 무슨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