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액만 1조1000억원 넘었다…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 마련 '시동' 보험사기 적발액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도 1조1164억원을 기록하며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stefanopollio, 출처 Unsplash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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