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개혁, 가입자 ‘볼멘소리’ 나올 만하다

[기자수첩] 실손개혁, 가입자 ‘볼멘소리’ 나올 만하다 홍석경 기자 입력2025-01-14 18:00 얼마 전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와 본인부담금 90% 이상 상향 등 이전보다 훨씬 강한 내용이 담겼다.

실손의료보험은 시장에 나온 이후 줄곧 적자에 시달려 왔는데, 그 규모만 연간 2조원대에 달해 문제가 심각했다. 이번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까지 실손 개혁만 무려 네 차례 단행했지만, 적자를 막는 데 실패했다.

다만 이번 개혁이 이전보다는 다소 수위가 높은 만큼, 실손 개혁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손 이용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 건)의 65%는 보험금을 받아본 적 없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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