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개혁 리포트①-비급여 현황과 문제점]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남용 불러”

[실손보험개혁 리포트①-비급여 현황과 문제점]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남용 불러” 정부, 실손보험 개혁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부서 비급여 관리 개선 논의 비급여 규모 10년간 2배 증가… 관리 미흡·과잉 팽창·정보 부족 등 문제점 대한민국은 의료접근성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의료비가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의료비 지출 수준(GDP 대비 경상의료비)이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 실손보험 시장 확대가 꼽힌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비급여 개선·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놓았다.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보장한도는 낮추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소비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뉴스워치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실손보험개혁 리포트’를 5회에 걸쳐 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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