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대통령 탄핵됐는데…실손보험-비급여 개혁, 현실화되나(상)

[초점]대통령 탄핵됐는데…실손보험-비급여 개혁, 현실화되나(상) 박양명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5.04.11 18:06 보건복지부, 이미 발표한 2차례 의료개혁 방안 실행 의지 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겹치는 '병행진료 금지' 가능성 높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연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이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실손보험 개편방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상]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혁, 어디까지? [하]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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