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실손보험 개혁안' 불만 고조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실손보험 개혁안' 불만 고조 권이민수 기자 승인 2025.01.12 06:00 의료업계 "문제 있는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데 극단적" 소비자 "권리 침해"…보험업계, 찬성 속 "실효성 우려" 의료개혁특위가 9일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두고 볼멘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의료업계와 소비자단체는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고, 보험업계는 ‘환영’ 의사를 비쳤지만 일부는 ‘소비자를 외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95%까지 올리는 것을 추진한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

가격과 진료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