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풍선효과 주범 '실손보험' 관리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 금융위·수사기관 공동대응…"사용기준·진료내역 등 포함 방침" 2022.11.11 05:05 비급여 진료비 풍선효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손보험 관리감독이 훨씬 강화된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등에 따르면 비급여 증가가 56%가 실손보험 유인효과로 추정된다는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보장관리과는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적절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늘어 2019년 16조6000억원이 됐다. 2016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체 의료 이용이 줄어든 2020년에도 비급여 의료비는 15조6000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시술 종류도 2017년 6월 34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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