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주범 실손·비급여 개편 더 미뤄선 안돼 [사설]

과잉진료 주범 실손·비급여 개편 더 미뤄선 안돼 [사설] 정부가 과잉 진료와 필수 의료 기피의 온상으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에 나섰다. 비급여 진료 통제와 실손보험 보장 축소를 통해 왜곡된 진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소비자와 의료계·보험회사 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지만, 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정부는 9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성을 공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액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끼워 넣는 '혼합진료'를 제한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는 기준이나 가격이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환자에게 권하고, 자기 부담이 적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를 쉽게 수용해왔다. 그 결과 2014년 11조2000억원이던 비급여 진료액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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