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개혁안에 "가격 직접 규제해야" vs "과잉 맞나" 송고시간2025-01-09 16:57 권지현 기자 의개특위 토론회…의료계 "의료할수록 손해인데 원가 보상 먼저" 불만 인사말 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두고 "비급여 가격까지 기준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잉·남용 진료가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 일부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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