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 규제…앞에선 "자율" 뒤에선 "일일보고해라" 김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5(금) 15:25 단기납 종신 환급률·시책 일일 파악 지시 과당경쟁·불완전판매 예방 목적이지만 보험업계 "시장 자율성 해쳐" 볼멘소리 homajob, 출처 Unsplash 과당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한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생명보험사에 환급률 및 시책 등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에 보장(담보)금액을 늘리거나 새 담보 개발 시 일일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대신 업계 자율에 맡겼지만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경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과 시책 변동 현황을 금융사 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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