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공개 임박...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0% 인상 유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7:15 '관리급여' 신설·'혼합진료' 급여 제약 등 포함 예상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통해 이달내 최종안 확정 1·2세대 전체 가입 절반↑..."강력한 갈아타기 인센티브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
개편안에는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고,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2세대 보험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란 기대다.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이 0~20%로 낮고 거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그런 만큼 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인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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