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 개편안 이번 주 윤곽 나온다 등록 2025.01.05 08:30:00 의료개혁특위, 9일 토론회서 '실손·비급여 개편안' 공개 '관리 급여' 신설…본인부담률 90% 이상으로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신설하고 비중증 질환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실손보험 개편 방안 등을 담은 2차 의료개혁 방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토론회를 열고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고가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강화하고 비중증 보장을 줄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런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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