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의 窓] 영국 보험사기청이라도 설립해야 할까?

[이창희의 窓] 영국 보험사기청이라도 설립해야 할까? 이창희 상임논설위원 금융당국이 24일 보험사기 조사 강화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21~2023년)간 손해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조9,842억6,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적발된 보험사기 범죄자는 2021년 8만9,817명에서 지난해 10만3,450명으로 15.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주대상인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보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박철현 한국보험범죄연구소 소장은 내년엔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자 및 실업자가 늘어 실손보험(비례보험)의 보험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교육기관의 보험범죄에 대한 외면으로 전문 수사관이 배출되지 않아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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