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보장' １·２세대 실손도 수술대 올려 황정환 기자서형교 기자 입력2024.11.26 17:53 수정2024.11.27 01:41 지면A3 도덕적 해이로 과잉진료 주범 심사 강화해 보험금 지급 거절 이용률 따른 보험료 차등화 검토 정부가 비급여 진료 비용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1·2세대 실손의료보험(구실손)까지 수술대에 올린다. 계약 당시 맺은 약관을 고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심사 단계를 대폭 강화해 무분별한 과잉 진료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발표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필수의료 붕괴를 부른 핵심 요인인 1·2세대 실손보험, 이른바 ‘구실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정부는 실손보험 전반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실손보험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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