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객실 이용 중 원인불명의 화재, 투숙객의 책임은?

[법률정보] 객실 이용 중 원인불명의 화재, 투숙객의 책임은? 대법원, 원인불명 화재에 투숙객 책임 부정 숙박업자, 투숙객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부과 보험사는 투숙객에 책임소지 물을 수 없어 [법률정보] 객실 이용 중 원인불명의 화재, 투숙객의 책임은?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알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법률정보'는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법률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바야흐로 '대 여행'의 시대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보다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더 많다. 여행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숙박업 시장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지만 '원인불명'의 화재는 모두에게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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