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보험금 면책' 대법원 판결 일괄 적용 'NO' 엇갈린 판결 이유는...'약관상 면책 규정' "티눈 사마귀와 같은 피부질환으로 간주" 여지훈 승인 2024.12.17 15:11 의견 티눈 수술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해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담보별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한 게 배경이다. 면책 규정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법원(2023다241421)은 티눈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1나58747)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티눈 치료를 위해 246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은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올해 6월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2024다221950)은 티눈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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