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 醫 협의 없이 발표? 병협 등 의료계 참여 중단 후 의개특위 사실상 중단 政, 19일 예정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공청회’ 개최 주목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의료계가 정부와의 의료개혁 논의를 완전히 손을 뗀 가운데, 정부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선안에는 의료계 반대가 큰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이대로 발표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의료개혁을 이끌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의개특위 산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의료계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
원문링크 : ‘비급여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 醫 협의 없이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