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계엄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은 어쩌나”…의료개혁 및 특위 일정 차질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각종 특위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정국이 혼란을 빚으면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 의료개혁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포함한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업계는 의료개혁에 포함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은 의료계와 접점이 큰 만큼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으로 보고 있다. 계엄 사태로 자칫 일정이 무기한으로 밀릴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가 참여를 중단하며 의정관계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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