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간병인' 정의 확대…간병보험금 청구 절차 강화 고령화 사회 확산에 따른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 중개 플랫폼 간병인까지 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험금 부정청구 방지 나서 이호정 기자 2024-11-29 16:43:35 금융감독원. 사진=이호정 기자 간병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 고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실질적인 간병서비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절차가 강화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보험 약관을 개정해 간병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간병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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