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실효 중 교통사고…부활 시 보장금액 축소 소비자 A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운전자보험을 부활 신청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가 실효기간 중 교통사고로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일부 특약의 보장금액을 축소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며, 보장금액이 축소되는데 보험료는 왜 줄지 않느냐"며 이유를 궁금해했다. 다리, 도로, 자동차 (출처=PIXABAY) 계약이 유지되던 중 보험료가 미납돼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사에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활계약도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현재 상태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별도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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