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시행…사기범 가중처벌 피해주택 매수·임대 중 선택…금융·세제 지원도 '사기 의도' 등 6개 요건…경매 완료 피해자도 지원 jdent, 출처 Unsplash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앞으로 2년 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고 생계비나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대상 /그래픽=비즈워치. 6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이날 국회에 발의하는 특별법과 추가 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발의한 특별법 발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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