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연 100→150만원 상향 추진 [조세일보]임도영 기자 보도 : 2024.11.01 16:17 수정 : 2024.11.01 17:28 최은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고령화 속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보장성보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50%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7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도달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 소득 보장 수준은 열악하다.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평균 14.2%의 약 3배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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