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 높아지는 병원진료 항목은?…구체적인 실손 개혁안 발표는 언제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가입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관리급여에 포함될 구체적인 진료 항목 발표는 안갯속이다. 만약 도수 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환자의 자부담률은 최대 95%까지 오른다.
최근에는 정권 변동에 따라 개혁안이 전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고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혁안의 중점 사안인 도수치료 등 일부 과잉진료가 높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관리로 전환해 관리하려는 진료 항목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마도 관리급여로 전환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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