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는 실손 보험이 아니라 적정 수가가 문제다 Doctorsnews [email protected] 승인 2024.11.01 13:37 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정부가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에 혼합진료(급여+비급여 진료) 금지를 발표하였고,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면서, 마치 의사가 비의료적 이익을 추구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과별 수익의 차이로 인해 의사 수급 불균형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특히 인의협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월 7일 내일 신문에 일본처럼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환자들의 진정한 선택권이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은 환자 선택권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옹호해선 안 되며, 꼭 필요한 약제나 치료재료라면 그 과학적 근거로 급여화를 해 나가는 게 할 일이라고 했다.
진짜로 일본은 혼합진료 금지를 하고 있을까? 일본은 보험 이외에는 자유 진료라고 하여 비급여이며, 이 중에 평가 요양과 선정 요양으로 나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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