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실손보험…尹 대통령 지시에 '환골탈태?'

'밑 빠진 독' 실손보험…尹 대통령 지시에 '환골탈태?' 메트로신문 김주형 기자 ㅣ2024-11-01 07:00:08 尹 "실손보험개혁 방안 연내 마련" 제4차보험개혁회의서 논의 전망 [메트로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실손보험개혁 의지에 따라 11월에 열릴 제4차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 관련 안건이 다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업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