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실손보험 개혁’ 목소리…“필수의료 살리는 방법” 정부 “보장 범위 합리화하는 형태로 개혁” 5대 손보사, 의원 지급 비급여 비용 4년 새 80% 증가 “비급여 진료에 몰두하는 의사도 반성해야” 기사승인 2024-05-29 14:56:05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필수의료 악화에 영향을 줬다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팽창 문제를 짚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실손보험이 전 국민에게 확대된 상황에서 비급여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면 순기능이 있지만, 현 비급여 시장은 과도하게 팽창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시장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는 형태로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진의...
원문링크 : 높아지는 ‘실손보험 개혁’ 목소리…“필수의료 살리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