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4400건 ‘내부 종결’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08:30:22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및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체 처리 감사원,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통보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백내장 관련 분쟁 4400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문 없이 내부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조정 업무처리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금감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보험회사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등 분쟁조정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청구인 574명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실제로 금감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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