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동'에 시작부터 '휘청'… 요양실손보험 반쪽짜리 전락 김진희 기자 입력 2024-09-29 07:00수정 2024-09-29 08:23 당국, 3차 보험개혁회의서 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급여 부분 보장서 빠지고 비급여 자기부담금 50%… 보장혜택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요양원 비용 등을 보장하는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판매될 상품에서 급여 부분을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에 대해선 월 지급한도와 자기부담률을 설정했다.
기존 실손보험이 개혁을 거듭해 4세대에 다다른 것처럼 요양실손보험 역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미리 빗장을 걸고 나선 것이다. 29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될 요양실손보험의 경우 공공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 비급여에선 월 30만원의 보험금 지급한도가 새로 생기고 환자 자기부담금 비율이 50%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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