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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이광식 기자 입력2024.09.22 17:45 수정2024.09.22 18:16 내년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담을지 논의 납세자 반발 우려…대안으로 기금·자조금 거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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