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등 보험료 올리는 비급여 역시 ‘이곳’에서…정부도 벼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1 01:15 정형외과 사진.연합뉴스 비급여 진료비 재원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정형외과 등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토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9월(1개월치) 병원급 의료기관 594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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