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못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연금특위 설치' 신경전만 송고시간2024-09-17 08:45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21년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는 100일이 넘도록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설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안에 대한 입장도 여야가 극명히 갈려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사안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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