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일방적 추진 佛 대신 사회적 합의 중시 英 본받아야" 송고시간2024-09-15 08:11 김병규 기자 프랑스, 1995년 정부주도 급진적 개혁…의회 지지에도 국민 반대로 실패 영국은 2005년 '전국민 연금의 날'까지 개최해 숙의 공들인 끝에 개혁 성공 입법조사처 "사회적 대화할 상설기구 필요…국회에 공론화 기구 만들어야"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일방적 개혁을 추진했다 실패한 프랑스와 숙의에 공들인 끝에 개혁을 달성한 영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볼 때 연금 개혁의 성패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있는 만큼, 국회에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이슈와 논점-사회적 대화를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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