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단순민원과 분쟁민원

[시론]단순민원과 분쟁민원 보험민원 접수가 5만여건으로 전체 금융민원 중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민원은 의료 및 법률 쟁점인 분쟁민원이 많아 민원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금융민원은 전년 대비 7.7%인 6729건이 증가하였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여전히 보험민원이 전체의 53.0%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중소서민 21.9%, 은행 16.7%, 금융투자 8.4%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평균 처리기간도 2019년 30.1일에서 2021년 49.9일, 2023년 62.5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보험 민원은 3.1%인 1081건이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53.8%로 가장 많았고 면부책 결정 10.4%, 계약의 성립 및 해지 7.3% 순이다. 이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의 유형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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