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불체계 손본다…"행위별 수가제도 대안 모색" 송고시간2024-07-17 20:50 김병규 기자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5차 회의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재하는 노연홍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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