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맘모톰으로 바라본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 및 해결 방안

[특별기고]맘모톰으로 바라본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 및 해결 방안 엄태익 유방외과 전문의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최근 정부는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인 2차 의료개혁안에 담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세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유방외과 전문의로서 그간 시행해 온 비급여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진공보조유방생검술(맘모톰)은 5mm 이하 피부절개를 시행하여 유방에 있는 병변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25년 이상 시행하고 있어 안정성과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수술법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한적 비급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남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의 보험 시스템입니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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